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사법경찰관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초기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게 되므로 사법경찰관에게 가정폭력사건 초기개입 시 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권력의 적절한 개입을 확보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보조인 선임 및 수사기관 조사시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또한, 피해자의 보호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한 주거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경우에 행위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대한 피해자의 명도청구권을 인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하고,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필요한 경우 일정한 임시조치를,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 관할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라.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임시조치로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9조 1항 개정, 안 제29조제1항제6호 신설)

마. 가정폭력피해자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신문과정에서 자신과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 제33조의2 신설)

바. 행위자의 감호위탁 시설을 “가정폭력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 시설에의 감호위탁”으로 변경함(안 제40조제1항제6호 개정)

사. 퇴거 등 격리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은 행위   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도를 신청할 수 있도   록 함 (안 제60조 신설)

법률  제        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범죄수사”를 “의무적 범죄수사”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의4(피해자 등의 임시조치의 청구)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 또는 제8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임시조치청구를 할 수 없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경우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도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8조(보조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는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 가정폭력행위자 혹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은 금품, 향응, 그 밖    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가정폭력행위자 혹은 피해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임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9조(임시조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48시간 이내에 가    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② ~ ⑧ (현행과 동일)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판사는 신속히 기존의 임시조치를 취소하고 제1항 제5호 처분(국가    경찰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으로 변경하거나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⑩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     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⑪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9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    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⑫ 제1항제4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     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     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    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가정폭력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 시설에의 감호위탁

7. ～ 8. (현행과 같음)

제60조(주거 명도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피해자는 법원에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를 받    은 행위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대한 명도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주거 명도청구가 부적합한 때 또는 그 청구가 이유 없다    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사유가 없는 대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주거    명도를 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생략)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 4. (생 략)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의무적 범죄수사 2. ～ 4. (현행과 동일)
<신 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제8조의4(피해자 등의 임시조치의 청구)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또는 제8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임시조치청구를 할 수 없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경우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도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8조(보조인) ① 가정폭력행위자는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선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 가정폭력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임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8조(보조인) 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는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선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 가정폭력행위자 혹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 혹은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가정폭력행위자 혹은 피해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임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 5.(생 략) ② ∼ ⑧(생 략) ⑨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⑩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9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⑪ 제1항제4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② ∼ ⑧(생략, 현행과 동일)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판사는 신속히 기존의 임시조치를 취소하고 제1항 제5호 처분(국가경찰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으로 변경하거나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⑩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⑪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9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⑫ 제1항제4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동석) ①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생 략 1. ～ 5. (생 략)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서의 감호위탁 7. ～ 8. (생 략) ② ～ ⑥ (생략)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가정폭력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 시설에의 감호위탁 7.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의 설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제3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제60조(주거 명도청구권)① 피해자는 법원에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를 받은 행위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대한 명도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주거 명도청구가 부적합한 때 또는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사유가 없는 대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주거 명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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