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활동

번호 제목 진행사항 등록일 조회수
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안 마련 2017-11-16 2,455
18 19대국회>자녀의 성 결정에서의 부성원칙주의 개정 19대국회 제출 준비중 2014-03-20 4,306
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 진행현황 : 정현미 교수에 의해 법안 제시, 2012. 6. 20 2013-06-20 4,548
16 조부모면접교섭권 도입 민법 개정 2016년 12월 2일 민법 일부개정, 2017년 6월 3일 시행 2017-02-08 2,608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 원혜욱 교수에 의해 법안 제시, 18대 국회 제출 준비중. / 2011. 6. 14 2011-06-14 6,362
14 18대국회>친권법 개정 법률안 18대국회 제출 준비 중. 2009-01-19 10,637
13 18대국회>소득세법 개정 18대 국회에 제출 준비 중. 2009-01-19 10,143
12 18대국회>민법 중 개정 법률안: 면접 교섭권의 실효성... 김상용 교수에 의해 법안 제시, 18대 국회 제출 준비 중. 2009-01-19 9,074
11 18대국회>법률구조법 개정 황승흠 교수 법안 연구 중. 2009-01-19 8,136
10 18대국회>별거제도 도입 이화숙 교수안 18대 국회에 제출 준비 중. 2009-01-19 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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